잡학탐정

무량판 공법 공공 임대 아파트, 계약 해지 시 이사비용 154만 원 지원. 우리나라 건축공법에는 대표적으로 벽식, 기둥식, 무량판 3가지가 있다. 요즘 문제가 된 뼈가 없는 순살 아파트의 공통점은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점은 '무량판 구조' 자체가 잘못된 설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량판 공법은 이미 검증된 설계 방식으로 잘 활용하면 벽식과 기둥식의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기둥과 천장의 접합 부분 보강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붕괴나 뒤틀림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를 풍자하는 의미로 뼈 없는 순살치킨에 빗대 철근 뼈대가 빠진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 무량판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환자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지난해 환자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정부에서 초과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것으로 규모는 2조 4,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

폐지 수거 노인, 내년부터 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 원 지급. 길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분 저소득층인 폐지 수거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추가로 포함시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폐지 수거 노인 전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된 ‘폐지수집 노인 연계 노인 일자리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지 수거 노인의 실태조사와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토대로 페지 수고 노인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

스포츠 스타 손흥민 효과, 승용차 약 9,800대 수출과 맞먹는다. 영국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면 한국 소비재 수출이 2,700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 스포츠 선수가 빅리그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인다면 덩달아 소비재 수출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2,700억 원의 소비재 수출 증대와 맞먹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 이는 승용차 약 9,800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수준... 최근 한국의 소비재 수출 증가율은 작년 8.0%에 이어 올해 상반기 17.1%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

아파트 재건축, 여의도·목동·압구정·노원 중 어디가 빠를까?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다.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 계획의 영향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사업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여의도에서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한양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압구정도 눈에 띄는데, 서울시는 최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통기획안 주민설명회를 했고 양천구는 갈등을 빚던 1·2·3단지 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

한국 세탁기의 완벽한 승리, 미국 ITC 항복하다. 2018년부터 미국이 시행해 온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오히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시장 지배력과 점유율을 높여주었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세탁기를 콕 집어 핀셋 규제를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높은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이를 뛰어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번 한국 세탁기의 미 무역규제에 대한 성공 사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서 현지화와 첨단 공정 개발을 추진 중인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 ITC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

중국 주식, 돈 냄새의 귀신 헤지펀드들 대량 매도. 중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글로벌 헤지펀드가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이달 초부터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중국 주식을 매도했는데, 특히 중국 국내 시장에 상장된 A주가 전체 매도의 60%로 매도세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또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가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거래일 기준 10일 중 8일간 순매도를 했으며 지난 7월 24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매수했던 주식의 70%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중국 주식의 매도물량은 작년 10월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가장 긴 매도세로 최근 5년 내 최대 매도물량이..

국가 빚 1,000조, 다른 나라의 잠재적 노예라는 의미다. 히틀러는 게르만 혼의 상징으로 좋아했던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을 나치즘의 선전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바그너는 수입보다 몇 배가 넘게 쓰는 낭비벽으로 늘 빚에 쪼들려서 빚쟁이를 피해 도망을 다녔다. 그래서 1849년 그가 살던 드레스덴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혁명을 촉구하는 격문까지 쓰면서 왕정을 쳐부수고 화폐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후세 역사가들은 그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화폐를 폐지하면 모든 빚도 없어질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 봉기는 실패했고 그는 스위스로 도망가서 10년 넘게 고국 땅을 밟지 못한다. 이렇게 작곡가 바그너가 목숨 걸고 벗어나고 싶었던 빚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만큼 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