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의 무능, 왜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을까?

정부중앙은행의 무능, 왜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을까?

 

경제 고점과 저점의 판세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분석에 성공했어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섣부른 경제 개입 정책은 경기변동을 더 크게 뒤흔들 수가 있다.

 

이는 집에서 샤워할 때 물을 틀면 먼저 찬물이 나오는데, 그동안을 못 참고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다시 수도꼭지를 냉수로 돌리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부른다.

 

이 비유는 전 시카고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 완화와 긴축에 반대하기 위해 1970년대 처음 사용했다.

 

샤워실에서 오락가락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트는 바보 같다며 정부중앙은행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꼰 것...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투기가 일어난다 싶으면 규제책을 쏟아내고 시장이 침체되었다 싶으면 부양책을 쏟아낸다.

 

이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부가 내버려 두었을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락과 등락을 하는데, 이런 현상도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경제가 동반 추락을 했다. 이런 위기의 밑바탕에는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 완화와 급작스러운 통화 긴축이 도사리고 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믿음은 이제 거의 미신이 되어버린 상태로 케인스주의와는 정반대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서툰 운전사가 길에서 우왕좌왕하듯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 프리드먼이 비유한 ‘샤워실의 바보’를 연상하게 한다.

 

안개가 가득할 땐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한다. 성급한 판단과 집행으로 경제를 그르치는 ‘샤워실의 바보’는 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혁신과 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요즘 경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