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우리 동네에는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적을 팔고 살 수 있는 책방이 있다. 가끔 걷기 운동을 하다가 어떤 책들이 들어왔나 들리곤 하는데, 얼마 전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사회주의를 어떤 이론적 형식으로 주장해도 강제로 수거해서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즉 시장경제의 효용성을 믿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

 

그리고 누가 더 가져야 하고 덜 가져야 하는 기준을 국가가 판단해서 이를 강제로 정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것...

 

따라서 어떻게 정의를 해도 사회주의는 정부 체제와 관련이 있고,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사회주의자들이 좋은 의도라고 해도, 매년 수십조 원을 강제로 재분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일일이 규제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선하고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이유로, 그런 정치체제와 권력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바로 적폐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결정은 국가가 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체제의 무능과 권력의 무서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 전세나 월세까지도 더 오르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런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국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 법을 통해 개개인의 판단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법을 이용한 독재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대형마트 수익만 떨어뜨려 대형마트가 담당하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대형마트의 폐점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던 일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 공공기관의 시스템 속에 첨단 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사례나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대자본이 필요한데도 중소기업의 참여만 허용, 공공기관의 혁신이 중소기업의 기술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국가의 판단이 개인의 판단보다 뛰어나다는 자기들만의 강렬한 믿음을 근거로 무지막지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시장을 얼마만큼 망가뜨리고 한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또 저자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시작은 좌 편향적인 교육에서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을 보면, 경쟁의 폐해로 지목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양극화, 환경 파괴, 노동 착취 같은 부분을 많이 다루고 경제 성장의 기본적 원리나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교과서를 보고 배운 세대들은 시장의 기능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정부의 선택만 따라가게 되며, 시장의 경쟁은 지면 끝장이고, 양극화가 될 뿐이고, 환경은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력 착취로 노동자의 삶은 나날이 각박해진다는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있다.

 

저자는 오히려 양극화는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심화되고 후진국이 더 심하며, 환경은 부유한 국가가 더 잘 관리하고, 경쟁과 시장의 자유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창조가 나오는데, 국가 주도 경제의 미몽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한계는 인간 존엄을 내세우고, 이성과 양심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결정은 국가에서 할 테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

 

하지만 시장의 기능은 물질적 풍요에만 있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더 새롭고, 더 발전된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선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하는 거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예술이 후퇴하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 미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로 뻗어가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해외에 진출한 가수들은 각자의 노력과 독특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든 결과이지 나라에서 결정해 주고 지원해 준 결과는 아니라고 말한다.

 

​또 스탈린과 마오쩌퉁을 비롯한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저지른 폭력과 그 결과로 나타난 기아와 학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빈약한 문화적 토양 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며. 편향적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실현을 유토피아처럼 선전하면서 가장 불만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공격하게 하지만 사회주의는 분명 실패한 정치체제라며,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기는 있느냐고 묻고 있다.

 

이 책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할 만한 책... 사회주의를 분석해서 사회주의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