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의 집권,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진보정권의 집권,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대다수의 서민과 노동자처럼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투표할 때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정당이 자신을 대변,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걸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환경 탓이었지만 그다음은 진보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직격탄...

 

가난한 서민을 도와준다는 진보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진보정권은 하나같이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한 큰 정부와 재정지출 늘리기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든다며 토지 보상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해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1980년대,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0년간 미국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몰두,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알리며 가장 나쁜 시장이 가장 좋은 정부보다 더 좋다는 말을 남겼다.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재정정책을 주장한 경제학자 케인즈와는 달리 국가의 재정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정부가, 민간이 해야 할 사업을 빼앗는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는 도로공사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아 의식주를 향상해 아무도 손해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리드먼은 화폐를 가진 모든 사람이 도로 건설비를 부담한 것이며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점점 감소, 손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로 만든 화폐를 급속도로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돈을 찍어내는 일은 술 마시는 일과 비슷한데 처음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숙취가 찾아오고 숙취가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해장술을 마시는 것처럼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랏돈 풀기는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에게는 신이 준 선물과 같은 존재... 정치인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나랏돈을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쓰며 생색을 내며 표를 얻기에 익숙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인들은 정부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려 600조였던 나라 빚을 5년 만에 400조를 더 늘려 1,000조 시대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으니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찾아오고 당연히 자산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

 

중남미에 포퓰리즘 진보정권이 들어서자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는데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 상승률이 150,000%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르렀다.

 

무상복지를 외치던 진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생지옥으로 만든 것...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과 대비에서 비교한 지표에서도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것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실증하고 있다.

 

당장 먹기에는 곳감이 좋다는 말처럼 서민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돈 풀기와 선심 정책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커다란 빚, 그리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따끔한 충고가 새삼 귀에 와닿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