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야 할까? 연기해야 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야 할까? 연기해야 할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평상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평시작전권’으로 각 나라의 군사작전권은 주권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갖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 모두 그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에 있지만,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이곳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까? 전작권을 미국이 갖게 된 계기는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사작전권을 찾아오지 못했고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있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 결과 작전통제권을 두 개로 분리해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만 되찾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작권 환수 노력이 본격화된다.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터져 북의 도발 위험이 커지자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으로 환수 시기를 연기한다.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 때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한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 제반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 셈...

 

따라서 이 조건 충족 시 전환은 사실상의 무기 연기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외교·안보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스스로 파기한 셈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을 강조해서 전작권 환수는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