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이 군사개입하지 않는 이유?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이 군사개입하지 않는 이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에 함락 직전일 때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미국 국가안보에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는다. 전략자원인 석유가 생산되지도 않고, 미국의 주요 무역 국가도 아니라 국가 안보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

 

둘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불개입 주의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비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 추가 파병을 반대했으며, 집권 이후에는 단호하게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

 

셋째, 미국인 72％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2%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 현재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40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미국이 개입하도록 강제하는 조약 의무가 없다. 나토 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공격만을 만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서로를 방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다섯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초강대국 대결로 인한 제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충돌로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작년 2월 초,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해야 하며, 양국이 충돌할 경우,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스스로 안보를 방어할 힘이 없거나, 전략적 동맹이 없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면 이 땅의 위정자들은 가슴 깊이 이 교훈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