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정부 정책, 내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갑진년 정부 정책, 내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일이면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정부의 달라진 지원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청룡의 해에 자녀 계획을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은 내일부터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 휴식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1인당 지급 상한액이 월 200~4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 함께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 내년부터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최대 2일간 유급으로 난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시행이 되는데,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K패스를 도입,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계층에 따라 월 60회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쌓았다가 다음 달에 돌려받는데, 적립 비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아울러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내년 상반기에 3만 원대의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평균 4%의 대환 대출을 실시한다.

 

평균 11%가량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5,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 이 정책을 통해 약 1만 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연간 3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ha당 6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도 도입되어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단가도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고 청년농 농지 지원의 경우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종전까지 비전문 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 문턱을 넓혀 내년 7월부터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에서 183만 4천 원으로 13.2% 오르고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종전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9천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지급 대상 선별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했던 3만 5천 명가량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규모도 종전 11만 5천 명 수준에서 12만 4천 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증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 지원도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 금액이 기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내일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잘 숙지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을 잘 받으시길...